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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May

[사설] 스케이트보드를 타다 행인을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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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최근, 조선일보와 매일경제를 통해 스케이트보드를 타다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중과실로 형사처벌이 이뤄진다는 기사를 접했다. 본인뿐만 아니라 스케이트보드 신(scene)은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허위에 가까운 오버스러운 기사였다. 자세히 알아보기에 앞서, 스케이터들에게 염려를 끼친 점부터 사과한다.&nbsp;</div><div><br></div><div>데일리 그라인드는 한 익명의 조력자가 조사한 결과를 제보받았다. 아래의 개정된 시행령을 보며 더 자세히 알아보자.&nbsp;</div><div><br></div><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rc="../../../board/download.php?id=features&no=355&mode=1&div=1">&nbsp;</div><div style="text-align: center;">도로교통법 시행규칙 <font color="#ff8000"><a href="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1893&amp;lsId=007079&amp;ancYd=20220420&amp;ancNo=00328&amp;chrClsCd=010202&amp;urlMode=lsEfInfoR&amp;viewCls=lsOldAndNew&amp;ancYnChk=0#"><font color="#ff8000">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font></a>)</font></div><div style="text-align: center;"><br></div><div>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마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시행령 이전의 ‘기존 보행자’는 보행자,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가 있다. 시행령 후 ‘현재 보행자’에는 기존 보행자에 ‘어린이(만 13세 미만)가 보도에서 이용하는 놀이기구’가 포함되었다. 아래의&nbsp;<span style="text-align: center;">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nbsp;</span>좀 더 살펴보자.</div><div><br></div><div><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rc="../../../board/download.php?id=features&no=355&mode=1&div=2">&nbsp;</div><div style="text-align: center;">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법 <a href="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10262&amp;chrClsCd=010202"><font color="#ff8000">제11조제3항</font></a></div></div><div style="text-align: center;"><br></div><div>도로교통법 제11조제3항에 표기된 ’어린이가 보도에서 이용하는 놀이기구’는 위에 적힌 대로 총 다섯 가지이며, 4번 항목으로 스케이트보드가 포함되었다.&nbsp;</div><div><br></div><div>즉, 13세 미만 어린이는 보도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스케이트보드를 타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 대한 내용이 일절 없을뿐더러, 오히려 보도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어린이는 보호받는 존재로 명시되었다.</div><div><br></div><div>현재 법령에서 사람의 힘으로 바퀴를 끌어 이동하는 행위는 차로 지정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스케이트보드는 이미 무동력 바퀴로 운행하는 차의 종류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자전거와 동일하게 차도의 가장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과태료나 범칙금에 스케이트보드 항목이 없기 때문에 적용시키기 어렵다. 다른 예로는 자전거 음주 3만원,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는 음주 10만원이다. 정작 경찰이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근거도 없고 금액도 자전거 이상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우린 기사에 낚인 것이다.&nbsp;</div><div><br></div><div>그렇다고 스케이트보드가 보호의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의 보호의 의무는 자동차 &gt; 이륜자동차 &gt; 자전거 &gt; 보행자 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케이터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나 범칙금이 약하고 없더라도, 우리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며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div><div><br></div><div>*기사 작성에 도움을 주신 제보자 님께 감사드립니다.</div><div><br></div><div style="text-align: right;">글: 조광훈</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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